유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분.대습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가 대습상속 "건물 내놔" 시부모 폭행한 며느리도 상속 받을 수 있다는데...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건물 내놔" 시부모 폭행한 며느리도 상속 받을 수 있다는데...[BY 네이버 법률] KBS2 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캡처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시부모와 시누...m.post.naver.com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시부모와 시누이를 폭행한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설날 자녀들과 춘천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간 A씨는 시아버지 B씨에게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 개XX야. 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욕설을 했는데요.이어 시누이 C씨에게 “늙은것들을 꼬드겨 재산을 해 먹으니 좋으냐”며 날계란과 우유, 김치.. 더보기 손녀의 상속재산 빼돌린 할머니, 상속재산 반환 청구 가능할까? "죽은 아들 통장에서 5억 인출" 손녀 상속재산 가로챈 할머니, 알고 보니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죽은 아들 통장에서 5억 인출" 손녀 상속재산 가로챈 할머니, 알고 보니[BY 네이버 법률] A씨(83)는 아들 김모씨의 사망 8시간 후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의 통장에 있는...m.post.naver.com A씨(83)는 아들 김모씨의 사망 8시간 후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의 통장에 있는 총 5억48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김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예금거래신청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은행원을 속인 건데요. 김씨는 사망 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씨의 전처는 의식불명 사실을 모른 채 사망 2개월 전 김씨의 소송대리인과 법원 조정을 거쳐 이혼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 더보기 상속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상속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11. 30. 선고 2005두5529판결 참조).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며, 이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분.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부의금도 상속재산일까?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의금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8. 18. 92다2998판결)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청구소송은 민법 제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증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또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의 경우 통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속히 소를 제기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증여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는 소송으로도 할 수 있고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사표시를 하고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시효가 임박하였다면 먼저 의사표시를 최고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더보기 상속포기 시 주의사항 - 빚.채무상속.상속포기.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상속포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아버지의 재산이든 채무든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빚을 상속인이 전부 떠안아야 하고,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예금채권은 상속 받고 부동산은 포기하겠다는 식의 의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더보기 대습상속 -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다면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일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즉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대습상속의 문제는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되지 않는 재산 -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일신에 전속한 재산권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특수지역권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조합원의 지위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 사용자의 지위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 생명보험금청구권 퇴직연금, 유족연금의 청구권 재사용재산 부의금 신원보증인의 지위 보증기관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 재사용재산이란? 재사용재산이란 .. 더보기 특별한 기여란? -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에서 기여분을 판단하는데 있어 '특별히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병 중인 피상속인을 간호하거나 자립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여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까? 판례는 이에 대하여 '기여분의 성립요건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이며,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 더보기 "6년간 홀로 간병했는데" 아내의 간병은 상속 기여분으로 인정 안된다 "6년간 홀로 간병했는데" 아내의 간병은 상속 기여분 인정 안된다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6년간 홀로 간병했는데" 아내의 간병은 상속 기여분 인정 안된다 [BY 네이버 법률] A씨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후처입니다. 1971년 전처와 혼인 생활을 유지 중이었던 ... m.post.naver.com A씨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후처입니다. 1971년 전처와 혼인 생활을 유지 중이었던 남편을 만나 중혼관계에 있다가 1984년 전처가 사망하자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죠. A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6년 동안 간병했습니다. 남편은 2003년부터 2008년 3월 사망 때까지 거의 매달 대학병원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사이 9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사망 전 A씨에 경북 영덕 일대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8 다음